원주--(뉴스와이어)--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5월 14일(수)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과 공동으로 도쿄에서 개최한 ‘제30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2025-1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연구회는 한국의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일본의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30주년, 그리고 한·일 공동 연구회의 30회차를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로, 양국의 지방자치와 분권제도의 발전, 미래 지방행정 혁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연구회에서는 ‘30년의 지방행정 혁신: 한·일 비교 연구’를 대주제로, 양국이 걸어온 지방자치와 분권 발전의 흐름을 비교 분석하고, 인구감소, 재정 자율성 강화, 지역 불균형 해소 등 주요 공통 현안과제들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영주 연구위원이 ‘한국의 자치분권 진단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강 연구위원은 지난 30년간 지방자치가 지방민주주의의 기틀 마련과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온 성과를 조명하는 한편, 중앙집권적 관행, 재정의 중앙의존성, 실질적 주민참여 한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주도형 자치분권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자치권 확대와 지방정부의 정책기획 역량 강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디지털 기반 주민참여 확대, 그리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자치모델의 실현을 구체적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성만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은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전 센터장은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시키고 주민자치 기반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음을 평가하면서도 재정 자율성 부족과 지역 간 격차 심화, 주민 체감도 저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형 행정구조의 개편, 중앙-지방 간 권한과 재정의 균형적 재정립,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강화,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등의 방향을 구체적 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

일본 측에서는 야마자키 시게타카 전(前) 내각부 차관이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추진 과정과 주요 성과를 소개하며, 중앙정부 기관위임사무 폐지, 조례 제정권 강화 등의 제도적 진전을 설명했다. 동시에 재정 독립성 확보와 지역 역량 격차 문제 등 미완의 과제들을 지적하며 지속적 분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니시 아쓰시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는 지방정부 재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치역량을 분석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와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교한 재정운용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회를 통해 양국은 향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공통 과제로 주민주권의 강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대, 중앙-지방 간 관계 재정립, 디지털 기반 스마트 거버넌스 체제 구축, 지역 맞춤형 혁신전략의 마련 등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지방자치가 양국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상호 경험 공유와 공동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행정혁신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자치 30년의 길은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깊게 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키운 도전과 진보의 역사였다”며 “이제는 급변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야 할 때며, 지방자치의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선진국을 향해 꼭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열심히 노력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선도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향한 담대한 비전 속에 개혁과 성공의 새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